간단만남 후 명품 절도…경찰 선 종결 불가, 전과 위기

트위터 ‘간단 만남’ 후 상대방의 판매용 명품을 훔친 20세 여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연락을 피하다 집까지 찾아온 형사 앞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물건을 돌려줬지만, 생애 첫 전과가 기록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법조계는 “혐의가 명백해 경찰 선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없다”며 전과를 피할 최선의 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경찰 선에서 끝내고 싶어요”… 한순간의 욕심, 족쇄가 되다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됐다.

20세 여성 A씨는 트위터에서 만난 남성과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차에 있던 ‘새 택이 달린’ 지갑과 옷, 키링 등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었다.

일주일 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형사의 전화를 애써 외면했지만 결국 경찰은 A씨의 본가까지 찾아왔다.

A씨는 “알고 보니 제가 가져간 물건들은 샵에서 판매할 상품들이었고 꽤 브랜드가 있는 지갑이었습니다”라며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조사를 받고 물건을 모두 돌려준 뒤 형사로부터 “다음부터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이 검찰 쪽으로 넘어가려나요? 경찰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찰 종결 불가능”… 법조계의 만장일치 경고

A씨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절도 혐의가 뚜렷한 이상 사건을 검찰로 보내 기소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절도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 역시 “혐의가 인정된 이상 경찰 단계에서는 마무리될 수 없고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라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임을 명확히 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이상, 기소 권한을 가진 검사의 판단 없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전과 피할 마지막 열쇠 ‘기소유예’, 해법은 ‘피해자 합의’

검찰 송치가 곧 전과자라는 낙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는 A씨가 노릴 수 있는 최상의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제시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점, 반성 태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따라서 지금 상담자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건을 돌려준 것을 넘어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엎친 데 덮친 격, ‘성매매’ 혐의까지 추가될 수도

사건은 절도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20만 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성매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절도 사건을 고소(신고)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조건 만남에 대해 진술하였거나, 의뢰인께서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고소인)과의 조건 만남에 대해 진술하였다면 절도 혐의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도 처벌을 받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또한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며 초범이라도 성매매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절도와 성매매라는 두 개의 족쇄가 되어 A씨의 미래를 위협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