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환전 알바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악용, 처벌 피하기 어려울까?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4월 중순 인터넷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발견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했다. 상대방은 '사다리 유출픽 작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했다.

첫날 직접 만난 상대방은 A씨의 카드와 휴대폰을 가져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백화점에서 상품권과 명품을 구입했다. A씨는 10만원을 받고 헤어졌으나, 다음 날 카드에 신고가 들어와 계좌가 정지됐다.

A씨는 자신이 토토 환전에 이용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카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악용된 상태였다. 범죄 기록이 없고 범행 가담 의도가 없었던 A씨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사 가능성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토토 환전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짚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카드를 건넨 행위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초범이라면 소명 자료 준비가 관건…변호인 조력 권고

안병찬 변호사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 사기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수준까지 방어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역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