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70만원 수시 입시 컨설팅, 막상 가보니 동네 학원...사기로 고소 가능성은?

수시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 입시 유튜버가 진행한다던 모의 수시 면접 컨설팅 프로그램을 70만원을 내고 신청했지만, 막상 가보니 광고와는 전혀 다른 동네 학원이었다.

A씨는 당연히 해당 유튜버나 그가 속한 학원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A씨가 결제할 당시엔 없었던 '연계 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제야 작은 글씨로 추가된 것을 발견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불한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

유명 유튜버 직접 진행한다더니…막상 가보니 동네 학원

고등학교 3학년 A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입시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모의 면접 컨설팅 프로그램을 70만원을 내고 신청했다.

A씨는 당연히 광고에 나온 유명 컨설턴트나 최소한 그들이 소속된 학원 관계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상담이 진행된 곳은 해당 유튜버가 속한 학원과는 전혀 무관한 동네 학원이었다.

심지어 A씨가 결제할 당시엔 관련 공지가 전혀 없다가, 최근 추가 모집 공고에 '00컨설팅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연계 학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문구가 작은 글씨로 추가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뭣도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며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 입증이 관건

변호사들은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처음부터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내려는 '고의'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사기죄보다는 계약불이행 및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민사상 환불 사안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사후에 ‘연계 학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면 형사상 기망행위(상대를 속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동법률사무소 최고 김응철 변호사 역시 사기 고소의 실익이 낮을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컨설팅 상품 구입 시점에 해당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기 고소는 실익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 광고' 주장해 환불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 대신 민사 소송을 통해 환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장헌 변호사는 “소비자보호법상 부당한 거래행위로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매 당시 광고 화면, 결제내역, 실제 수업장소 등의 증거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금액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김응철 변호사는 “해당 문구가 사회 통념상 매우 작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었다면 약관법 위반 등을 주장해 환불을 요청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도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며 민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