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모든 빚 끝? 세금은 남는다! 3억 빚 40대 가장의 '최악의 결말'

"귀하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집니다." 차가운 통지서 한 장에 40대 가장 김씨의 세상이 무너졌다.

차가운 활자가 박힌 통지서 한 장. 자영업자 김씨(48·가명)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상처는 3억 원이 넘는 빚더미로 남았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유일한 보금자리마저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다. 김씨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법의 문을 두드렸다.

전부 털고 새 출발? vs 집 지키며 빚 갚기…엇갈린 생존법

김씨의 재산은 시가 2억 2천만 원짜리 빌라가 전부다. 하지만 은행 담보대출이 1억 8천만 원. 여기에 국세와 지방세까지 밀려 총부채는 3억 원을 훌쩍 넘는다.

전문가들의 해법은 극명하게 갈렸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이름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파산'을 권했다. "부채가 자산을 크게 넘고 소득으로 빚 갚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모든 빚을 털고 새로 시작하는 게 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파산 신청 즉시 모든 경매와 압류가 중단되는 것도 장점이다. 당장 벼랑 끝에서 숨 돌릴 시간을 벌 수 있다.

아이들 눈망울 아른거리는데…내 집, 정말 지킬 수 없나?

하지만 파산은 곧 집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김씨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빌라 순자산(약 4천만 원)이 있고, 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회생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회생은 법원이 정한 계획에 따라 3~5년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제도다.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일부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민율 민의홍 변호사는 "회생을 해도 담보대출 은행이 경매를 밀어붙이면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헐값에 뺏기기 전에 차라리 직접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뼈아픈 충고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파산해도 절대 안 사라지는 '이 빚'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한 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다. 바로 '세금'이다. 많은 이들이 파산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치명적인 착각이다.

법무법인 영진 이장주 변호사는 "국세·지방세 등 조세 채무는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재산은 모두 잃고 세금 빚만 고스란히 남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다. 개인회생 역시 세금은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절망의 끝에서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의견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든 변호사가 내놓은 결론은 단 하나였다. "시간이 없다." 홍현필 변호사는 "경매 통지서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당장 전문가를 찾아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다.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싸움을 준비할 시간을 버는 셈이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선 김씨. 그의 선택은 이제 신속한 법률 상담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