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슈퍼카 의전' 논란으로 사기 혐의 피소...법조계 "사기죄 인정은 문턱 높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그라운드가 아닌 법정 공방 중심에 섰다. 차량 의전 업체가 "황희찬 측이 무리한 슈퍼카를 요구하고 사고 처리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12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업체 측은 황희찬이 경기 당일 페라리 제공을 요구하거나 차량 고장 시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황희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과 승패를 가를 진실의 열쇠를 분석해 봤다.

말로 한 계약도 계약인가?... 10억 소송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도화선은 계약 파기다. 업체는 1년 계약 종료 후 구두로 연장에 합의했으나 황희찬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10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계약서 없는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다. 단, 입증이 어렵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만 합치되면 성립하며,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왕이다. 업체 측이 승소하려면 ① 언제, 누구와 합의했는지 ② 기간과 대가 등 구체적 조건은 무엇이었는지를 카카오톡 대화나 녹취, 실제 서비스 제공 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황희찬 '사기죄' 고소, 처벌 가능성은?

업체는 황희찬 측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한다. 단순히 도중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사고만 10번, 수리비는 공짜?... 갑질 논란의 진실

업체는 황희찬 측이 10회 이상 사고를 냈고, 수리비를 업체가 무상으로 부담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고장 난 페라리를 도로에 두고 떠난 행위나 접촉 사고 후 현장 이탈 의혹도 제기됐다.

차량 사고 처리는 누구 책임일까. 핵심은 계약서 내용이다. 통상 렌트 계약서에는 사고 시 면책금이나 수리비 부담 주체가 명시된다.

만약 계약서에 "업체가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도 업체가 비용을 댔다면, 이는 법적으로 증여나 채무 면제로 해석될 수 있어 이제 와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황희찬이 접촉 사고 후 "뺑소니 문제없느냐"고 물었다는 보도 내용은 민감한 부분이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처벌 대상이다. 다만, 사고 직후 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처리를 마무리했다면, 사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아 뺑소니 혐의는 피할 가능성이 높다.

황희찬 측 "상대방의 앙심... 법적으로 낱낱이 밝힐 것"

황희찬 선수의 소속사와 변호인단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황희찬 측 관계자는 "업체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앙심을 품고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슈퍼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