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라도 질문만 던지면…AI가 조문까지 안내하는 ‘지능형 법령검색’ 고도화 착수

법제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의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용어나 문장을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법조문을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법령 간 연관성을 시각화하는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는 2024년 12월 대국민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135만 건의 누적 페이지뷰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률 용어를 몰라도,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검색 결과를 보다 능동적이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관련 법령 목록을 일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검색어를 기준으로 트리 구조의 범주별 시각화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강아지’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동물 → 동물관리 → 등록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과 같은 단계별 분류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조문까지 직관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법령과 상위·하위 또는 연관 법령 간 관계를 시각화해 한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통해 법제 업무 담당자나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복잡한 법령 체계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용자의 검색 패턴, 선호 법령, 접근 경로 등을 분석해 맞춤형 추천 기능도 추가된다. 자주 찾는 법령 분야를 자동으로 선별하거나, 최신 개정 법령과 인기 검색어를 푸시 알림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령정보는 국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재”라며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