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없으면서…" 약점 잡아 월급 뜯은 선배에게 뺏긴 돈 되찾는 법

7년 전, 수영강사 A씨의 월급날은 착잡했다. 선수 출신 경력을 인정받아 프리랜서 강사로 일했지만, 매달 월급의 일부를 선배 강사에게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팀장을 비롯한 선배들은 "자격증도 없이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는 건 불공평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A씨에게 선배들의 말은 거역하기 힘든 압박이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일부 선배는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줬지만, 유독 한 선배는 "네가 동의한 일"이라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네가 동의했잖아" 선배의 항변, 법정에서 통할까?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두고 형법상 '공갈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갈죄란 상대방을 협박해 재물을 빼앗는 범죄다.

법률사무소 온직 고민성 변호사는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오는 위력이 작용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 역시 "자격증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은 묵시적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부 선배가 돈을 돌려준 사실 자체가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7년의 벽 공소시효, 처벌의 마지막 문턱

다만 A씨가 선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소시효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공갈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직접적인 협박 녹취 같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는 "매달 보낸 계좌이체 내역과 다른 선배들이 돈을 반환한 사실 등은 강압적 분위기를 입증할 유력한 간접 증거"라고 조언했다.

형사처벌 어렵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뺏긴 돈 되찾아야

만약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 고소가 좌절될 경우, 민사 소송이라는 다른 길이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형사 대응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없이 가져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도 "명확한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돈을 받은 이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