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가 똑같은 쌍둥이에게 욕설 들었는데⋯구분 못 하면 처벌 못 할 수도 있다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소란스러운 고성과 욕설이 스피커 밖으로 튀어나왔다. 최근 A씨가 지인들에게 들은 욕설이다. A씨는 이를 전부 녹음해,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을 들은 경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었다. 분명 A씨는 두 명에게 험한 말을 들었다고 고소장에 적었는데, 파일에서는 한 명의 목소리만 들렸기 때문이다.

이유는 A씨가 고소한 이들이 목소리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음 파일로 들어보면 두 명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문제는 누가 어떤 욕설을 했는지 가려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말을 누가 했는지 정확히 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쌍둥이를 처벌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목소리를 구분해, 정리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소리전문가의 도움을 얻는다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분리하고 욕설 행위도 분리할 수 있다"며 "욕설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특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범죄자 특정의 문제가 생기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도 "정확한 사건의 경위, 쌍둥이 각자의 목소리를 구분하여 욕설 내용을 정리한 설명이 확실하지 않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에도 이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우선 쌍둥이 둘 다 고소

변호사들은 외형과 목소리 등이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우선 쌍둥이 모두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쌍둥이 둘이 번갈아 가면 욕을 한 경우라면 어쨌든 둘 모두 모욕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쌍둥이들을 모욕죄의 공동정범(공범)으로 고소하라는 것이다. 둘 다 고소를 하면 둘 중의 한 명이 자백할 가능성이 있다.

②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누가 했는지 불분명할 때 '주위적(主位的)·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공소장에는 "가해자를 이 죄로 처벌해달라"고 기재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적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죄로 처벌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도 함께 적으면 된다. 일종의 '플랜B'를 준비하는 것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주위적으로 쌍둥이1을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쌍둥이2를 기소하는 방식이다.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고소장에 적어 제출하면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한 뒤 고소를 접수한 당사자에게 회신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