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로저 영상 봤다가 징역? 소지·시청·유포 형량 실제 판결로 비교해 보면

일명 '윤X로저'가 불법 촬영·유포한 성착취물은 현재도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다. 호기심에라도 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단순 시청·소지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법원은 행위 유형에 따라 무죄부터 징역 7년의 중형까지 선고하며 엄단하고 있다.

‘아청물’ 여부가 처벌 수위 가른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범죄를 엄격히 다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단순 소지·시청, ‘고의’가 관건

단순히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죄의 고의를 엄격히 따진다.

카카오톡으로 윤드로저 파일을 전송받았으나 그 내용을 몰랐고, 자동 저장 기능으로 휴대전화에 보관되었다고 주장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6146 판결).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소지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 사례이며,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보는 행위도 ‘시청’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유포는 징역 7년 중형

반면, 영상을 재유포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헤비업로더’로 활동하며 윤X로저 영상을 포함한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유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고합13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범한 일상조차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주도적이고 지속적이었음을 질타했다.

해외 유포도 처벌 대상

해외에서 유포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우리 형법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미국인이 미국 땅에서 윤X로저 영상을 재유포했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므로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낳는다. 관련 피해를 보았거나 목격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