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클릭했을 뿐인데"… 야동코리아 이용자 향한 수사망 좁혀진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수사기관은 대형 음란물 사이트인 '야동코리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예고하며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과거에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이들이 주요 타깃이었다면, 이제는 단순 이용자까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야동코리아는 일반적인 성인물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창구로 지목되어 왔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용자들의 접속 기록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최근 야동코리아 관련 조사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사기관이 단순 시청자까지 넓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김지진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상세히 제시했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

그렇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저장하는 것은 물론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엄연한 처벌 대상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일반 음란물보다 법적 평가가 훨씬 엄중하며, 시청 사실만 확인되어도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다뤄진다.

김지진 변호사는 단순히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았더라도 접속 및 시청 기록이 남았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콘텐츠가 불법 촬영물인지 혹은 성착취물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영상의 제목이나 카테고리 등을 통해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VPN을 사용하여 접속했다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나?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

많은 이용자가 IP 우회 기술인 VPN을 사용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믿지만, 수사기관은 접속 기록과 기기 내에 남은 흔적을 종합하여 추적망을 가동한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기기 내에 생성된 캐시 파일이나 로그 기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지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접속 기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VPN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이트 접속 및 시청 행위 자체가 이미 수사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기기 내 증거를 삭제하면 도움이 되나?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을 사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향후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되거나 양형 결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김지진 변호사는 급한 마음에 기기 상태를 손대기보다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한 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이 예민하게 보는 지점은 유포나 공유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파일이 단순 캐시인지 의도적인 저장물인지 여부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이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연락을 취한 수사관의 소속과 연락처, 사건번호, 그리고 구체적인 출석 요구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일반 음란물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지진 변호사는 조사 전 접속 경위와 기간, 사용 수단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호기심이었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당시 정황상 인지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서의 한 번의 진술로 전체적인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