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폐업, "곧 환불" 문자만…민생지원금으로 결제했는데, 환불 될까?

A씨는 다니던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남은 회원권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헬스장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며 시간을 끌고 있다.

A씨는 민생지원금으로 회원권을 결제했던 터라 환불 절차가 더 복잡한 건 아닌지 걱정이다.

결국 A씨는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 10여 명을 모아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공동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체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떼인 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

폐업은 명백한 계약 위반…민생지원금 결제도 현금 환불 가능

헬스장 폐업은 사업자의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다. 따라서 회원들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사업주의 폐업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회원들은 위약금 없이 결제한 금액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원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결제 수단이 민생지원금이었더라도 미이행된 서비스에 대한 반환 의무는 헬스장 측에 있고, 환불 방식은 실무상 계좌 환불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모아 공동소송 가능…'승소'와 '환불'은 다른 문제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변호사들은 사장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어 효율적이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10명 정도 모이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 전액 환불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사장에게 자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 역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자 재산 유무가 실질적 관건”이라고 밝혔다. 즉, 법적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사장이 돈이 없다면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 전 '가압류'가 핵심…재산 빼돌리기 전에 묶어야

변호사들은 소송에 앞서 사장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승소하더라도 사장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숨기면 환불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사업주가 재산을 이미 처분했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환불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소송 전 가압류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나중에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정식 요구하고,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변호사는 민사소송 대신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는 “피해자를 모아 한 번에 고소하면 조사도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고소 후 피해금을 환불받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