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소년심판' 공개와 함께 다시 주목받는 사건 하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극 중에서 심은석 판사(김혜수)는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는 등의 대사가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가 되면서 드라마도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소년심판이 공개된 뒤 과거 한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이다. 극 중 초반에 나온 '연화 초등생 살인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역시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역시 소년범이 대낮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끔찍한 범죄였다.

A양(당시 16)은 아파트 인근 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했다. 피해자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당시 A양은 "배터리가 없으니 집 전화를 쓰라"고 거짓말했다. A양은 그렇게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했다.

이 사건은 A양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살인을 부추긴 B씨(당시 18)가 있었다. 둘은 SNS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과정에서 "잡아왔다", "손가락이 예쁘냐" "CC(폐쇄회로)TV 확인했어?" "쿠키 선물 받은 걸로 입 맞추자"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B씨는 A양에게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주범 A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죄(제5조의2 제2항 제2호) 및 형법상 사체손괴⋅유기(제161조) 혐의로 처벌됐다. B씨의 경우 살인을 방조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였다.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죄의 처벌 수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미성년자. 따라서, 이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됐다. 그리고 지난 2017년 9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은 A양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한 A양 측 의견을 모두 기각하며,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단순히 살인을 방조했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여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살인을 직접 저지른 A양보다 B씨가 더 높은 처벌을 받았다.

그 이유는 소년법 제59조 때문이었다. 해당 조항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엔 아무리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징역 20년'이 소년범인 A양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B씨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로 소년법 적용은 받았지만, 사형 및 무기징역 완화 조항 대상(만 18세 미만)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다.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A양에 대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B씨에 대한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1심과 달리 단순히 살인을 방조한 책임만 인정됐기 때문이었다.

지난 2018년 4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살인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대화가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와같이 판시했다. B씨가 먼저 A양에게 주도적으로 "살해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적도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에서도 지난 2018년 9월, 위와같이 판결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A양에겐 징역 20년, B씨에겐 징역 13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