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잘못된 글 재배포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A씨가 특정사건에 관련된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재배포했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특정 사건의 피혐의자인 B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A씨 고소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를 알지 못하였으고, 실제로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상황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는지, 벌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이 사안은 A씨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로 게시글을 재배포하여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먼저, B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이유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심의 의사인 고의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B씨와 합의를 해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