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독점 중계, 방송법 위반일까? 보편적 시청권 법적 쟁점 따져봤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안방극장에서 지상파 방송을 통한 올림픽 시청이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었다. 특정 유료 방송 매체가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해당 종합편성채널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동·하계 올림픽과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국민적 관심 행사인 점을 고려해 지상파 3사(KBS, MBC, SBS)에 중계권 재판매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동계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완전히 배제된 채 해당 유료 매체의 단독 중계로 치러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올림픽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해 온 문화적 공공재임에도, 이를 특정 사업자의 독점 상품으로 전락시켜 미디어 공공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방송 규제 당국을 향해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과연 이번 독점 중계 사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겉으로는 단순한 기업 간 협상 결렬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엄격한 방송법 규제가 도사리고 있다.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에 숨겨진 치명적인 법적 쟁점을 선명하게 파헤쳐 본다.

"국민 90%가 볼 수 있어야 합법"… 유료 매체 독점의 태생적 한계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핵심 쟁점은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확보 의무'다. 방송법 제76조의3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올림픽과 같은 행사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무료로 송출되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거의 100%에 가까운 도달률을 보이지만, 종합편성채널이나 OTT 플랫폼은 상황이 다르다. 일반 국민이 케이블TV나 IPTV 등에 가입해야만 시청이 가능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실질적인 시청권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해당 방송사가 지상파 재판매 없이 자체 채널과 유료 OTT 플랫폼만으로 90% 가시청 가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송법 위반 요건에 해당한다.

"누구 탓에 협상 깨졌나"… 중계권 재판매 거부의 숨은 귀책사유

두 번째 쟁점은 지상파 3사와의 재판매 협상 결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다. 방송법 제76조의3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결국 양측 중 누구에게 협상을 무산시킨 책임이 더 큰지가 관건이다.

과거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1. 6. 23. 선고 2010구합30000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음"에 대해 "중계방송권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주된 귀책사유가 있거나 상대방과 유사한 정도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명확히 판시했다.

만약 단독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가 지상파 3사에게 과거 시장 가격이나 합리적 기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턱없는 가격을 불렀거나, 무리한 선결 조건을 내세워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켰다면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2. 2. 17. 선고 2011누24639 판결) 역시 양 당사자가 제시한 가격의 합리성과 성실한 협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귀책사유를 판단한 바 있다. 반대로 지상파 3사가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만을 고집했다면 책임 소재는 뒤바뀔 수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징금 폭탄'… 당국의 강제 개입 시작될까

단독 중계권자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재판매 협상을 무산시킨 것이 입증될 경우,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방송 규제 당국은 피해 방송사의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사를 통해 방송법 위반 여부를 가려낼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당국은 조사를 거쳐 방송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독점 중계권자에게 금지행위 중지 및 구체적 판매 희망 가격 제시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합리적인 이행 기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다면, 동법 제76조의3 제4항에 의거해 해당 중계방송권 총계약금액의 5% 이내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사태의 해결책은 중계권자가 제시한 협상 단가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규제 당국이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데 달려 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이나 영국처럼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해 무료 지상파 방송 송출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재판매 거부를 원천 차단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