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로 2억 빚진 연봉 7000만원 직장인, 4억대 아파트 있는데 개인회생 될까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약 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지만, 그의 현실은 빚더미였다.

주식과 코인 투자, 이른바 '빚투'로 2억 4000만원을 모두 잃고 남은 빚은 약 2억원. 매달 나가는 대출 상환액만 200만원에 달했다. 올 12월 결혼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모든 계획이 막막해졌다.

A씨에게는 시세 4억 20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

하지만 2억 3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빼면 순자산은 약 1억 8000만원. 자산이 있는데도 빚에 짓눌리는 상황에서 A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빚투로 진 빚도 개인회생 가능...문제는 '순자산'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주식, 코인 등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는 "빚투 실패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 역시 A씨가 꾸준한 소득이 있고 총채무가 순자산 가치를 초과하는 상태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보유한 아파트가 개인회생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변제 기간(통상 3~5년) 동안 갚아야 인가된다. A씨의 청산가치는 아파트 시세 4억 2000만원에서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을 뺀 약 1억 8000만원이다.

결국 A씨는 변제 기간 동안 최소 1억 8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다.

집 지키려면 월 350만원씩 5년…'아파트 매도'가 현실적 대안

A씨가 아파트를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청산가치인 1억 8000만원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장주 변호사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진행할 경우, 5년의 변제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주택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이때의 월 변제액이 약 350만원이라고 분석했다.

총 채무액이 약 2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빚 탕감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용대 변호사는 "보통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차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며 "그렇게 해야 청산가치가 낮아져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 역시 "순자산 가치가 1억 8천만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므로, 법원에서는 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