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산 신혼집, 파혼하니 '내 집'…전 남친의 배신, 돈 돌려받을 법 있나

결혼을 약속 함께 마련한 신혼집이 하루아침에 ‘족쇄’로 변해버린 한 여성의 기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평생의 보금자리가 될 줄 알았던 아파트가 파혼 후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인질'이 된 것이다.

억대 자금 쏟아부었더니…'내 명의' 방패 삼은 전 남친의 배신

2022년부터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A씨는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장만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혜택을 받기 위해 무주택자인 남자친구 명의를 빌렸지만, 아파트 잔금 6,8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1,870만 원은 물론 세금, 이사비, 대출 이자까지 모두 A씨가 부담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렀고, 파혼 후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진짜 문제가 터졌다. A씨가 아파트를 처분해 각자 투자금을 정리하자고 요구하자, 등기상 주인인 전 남자친구는 태도를 180도 바꿨다.

그는 “내 명의이고 생애 최초 혜택까지 쓴 집”이라며 “최소 2년은 보유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시세 차익을 나누자”고 버텼다.

심지어 A씨가 낸 돈과 자신이 일으킨 대출금을 각자의 지분으로 계산해 미래 수익을 나누자는 황당한 제안까지 내놨다.

A씨가 당장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전 남자친구는 “지금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혼 약속 하나 믿고 거액을 쏟아부은 A씨에게 남은 것은 묶여버린 돈과 배신감뿐이었다.

법원 "결혼 깨졌다면 '투자금' 아닌 '빚'"…수익 분배 주장 외면하는 이유

법률 전문가들은 전 남자친구의 '수익 분배' 제안을 A씨가 따를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두 사람 사이에 투자 동업 계약이나 수익 분배 약정이 없었다면, 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우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부동산 명의신탁' 의 일종으로 본다.

돈은 A씨가 냈지만 명의만 남자친구로 해둔 경우다. 이 때문에 A씨가 "이 집은 내 소유"라고 주장하며 아파트 소유권을 직접 뺏어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A씨에겐 돈을 되찾을 확실한 법적 수단이 있다.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다.

한대섭 변호사는 “결혼이라는 전제가 깨졌으므로, 남자친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A씨의 돈으로 ‘아파트’라는 재산을 취득한 셈”이라며, “A씨는 아파트 매매를 위해 제공했던 실질적인 자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명백히 돌려줘야 할 '빚'이라는 법적 본질을 명확히 한 것이다.

'최후통첩'부터 '재산 동결'까지…내 돈 지키는 3단계 필승 전략

파혼 후 억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A씨와 같은 이들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피 같은 재산을 지켜야 할까? 전문가들은 감정 소모 대신 신속하고 체계적인 3단계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1. 모든 증거 확보: 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이 핵심 열쇠 소송의 승패는 A씨가 돈을 지출했다는 객관적 자료에 달려있다. 아파트 매수를 위해 돈을 보낸 이체 내역,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영수증, 대출 이자 납부 내역 등 돈의 흐름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야 한다.

2. 내용증명 발송: '갚아야 할 빚'임을 명시하는 최후통첩 법적 절차의 첫 단추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A씨가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언제까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보내야 한다.

한대섭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도 상대방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조언했다.

3.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상대 재산을 묶어버리는 안전장치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다.

가압류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이에 재산을 미리 처분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 없이는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더 이상 그의 황당한 주장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입을 모은다. 결혼을 전제로 건넨 돈은 관계가 깨지는 순간 '선물'이 아닌 갚아야 할 '빚'이 된다는 법적 본질을 명심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로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