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사태에 밤잠 설치는 '놀쟈' 이용자들…현직 변호사 시선으로 파헤쳐보니

최근 불법 성인 커뮤니티 이용 이력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이용했던 사이트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포의 중심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공유와 조직적 성착취 구조가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AVMOV 사건'이 있다.

수사기관의 칼날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커뮤니티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과거 이용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사이트가 바로 '놀쟈'다.

"무료 포인트만 썼는데"… 단순 포르노 사이트와 다른 '놀쟈'의 함정

많은 이들이 '놀쟈'를 일반적인 성인 영상 공유 사이트 정도로 인식해 왔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해당 사이트의 구조와 게시물 성격이 단순 포르노 사이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놀쟈'에는 전 연인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사진이 게시되었고, 신체를 평가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형태의 게시물도 확인되어 왔다.

여기에 게시판, 댓글, 포인트 제도를 결합한 참여형 커뮤니티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과거 큰 논란을 빚은 '소라넷'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진규 변호사는 "그냥 성인 사이트인 줄 알았다, 다들 이용하길래 문제없는 줄 알았다는 인식은 현재의 수사 환경에서는 더 이상 안전한 변명이 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상담을 요청하는 이용자들의 변명은 대체로 비슷하다. "회원가입만 했을 뿐이다", "유료 결제 없이 무료 포인트만 썼다", "댓글을 달아 포인트를 얻은 것뿐이다"라는 식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돈을 냈는지 여부만으로 범죄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입 시 지급된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댓글 추천 등 적극적 활동으로 포인트를 얻어 불법 영상을 시청 또는 저장했는지, 다운로드를 넘어 재공유하는 등 적극적 참여가 있었는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용자의 행위 하나하나는 서버 기록과 로그로 남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통해 정황과 고의성을 함께 판단한다.

"탈퇴하고 게시물 지워졌으니 안전하다"… 남는 건 서버 기록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했다는데 그럼 괜찮지 않나요?"라는 질문도 흔하다. 사이트 측에서 미성년자 게시물을 삭제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 곧 이용자의 책임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게시물 시청 당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는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AVMOV 사건 이후 두려움에 사이트를 바로 탈퇴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접속 기록, 포인트 사용 내역, 다운로드 로그 등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탈퇴는 법적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조치가 아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임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는 단순 음란물 문제가 아닌 중대 범죄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정 직업군의 경우 결격 사유로 이어져 사회적 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휴대전화, 데스크톱, 노트북 등 개인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다. 사용자가 지웠다고 생각한 자료들도 상당 부분 복구가 가능해 예상치 못한 기록이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하진규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휩싸여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불법 커뮤니티 접속을 즉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수사를 의식해 저장 장치를 파기하거나 데이터를 훼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