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역할론 '정면충돌'… 사법부 역할론 도마 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14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적·법리적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KBS '열린토론'에서는 사법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주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며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권위주의로 가는 전초단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가 권위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사법부 무력화'를 꼽았다. 또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판사 재임용 거부권 신설, 헌법재판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했던 사례를 들며, "사법부 압박으로 가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헌법에 있는 국민 주권이 가장 강조되는 시기"라며 "국민 주권과 법치 중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우선 작동해야 하는 시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이란 물 흐르듯 국민의 상식과 감정에 맞아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입장이 알려진 가운데, 법원공무원 노조는 지난 8일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개최가 예정돼 있으며, 일부 판사들은 내부망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