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학교별 합격자 수 발표, 전국 로스쿨 표정 제각각

법무부가 지난 1일,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자 수를 발표함에 따라 전국 로스쿨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조금이라도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기준으로 합격률을 산정하며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8기생들을 중심으로 수치를 뽑아본 결과(아래 *표2* 참조), 제8회 시험 응시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서울대가 9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최하위는 제주대로 25.9%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표2* 8기 응시생을 기준으로 한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지원자수 및 합격자수, 합격률

모든 로스쿨에서 정원의 10% 이상이 응시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 로스쿨이 졸업시험 등을 통해 수료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미수료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별 수료자(석사학위 취득자) 숫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1기부터 8기까지의 기수별 실제 입학인원, 학교별 입학정원, 응시(지원)자 수, 최종응시자 수, 합격자 수, 각 기수 누적 합격자 수와 각 항목의 소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위 *표1* 참조).

그동안 변호사시험의 학교별 합격자 수 등의 정보는 전국 로스쿨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 때문에 법무부가 비공개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부터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A변호사는 “이전부터 몇몇 분들이 예견했던 대로, 성적이 저조한 로스쿨들이 개선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 하위권에만 머무른다면 통폐합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