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행사장서 산 브랜드 옷이 가품?…"병행수입이라 몰랐다" 변명 안 통하는 이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업로드한다.”

한 유튜버가 병행수입 제품이라며 산 옷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버 A씨는 평소 공식 매장이 아니면 옷을 잘 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설명과 '대형 유통사의 행사장'이라는 신뢰를 보고 구매했다.

하지만 구매 뒤 의심이 든 A씨는 의류업계 지인에게 제품 택 사진 등을 보냈고, 가품이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이후 현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했다.

문제는 판매자 측 설명이었다. 현장에서는 병행수입 제품이라 진품·가품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

“병행수입 제품이 가품” 책임 소지는?

판례는 병행수입이 적법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정상품’이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 상표권자나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를 붙여 유통한 정품이어야 병행수입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따라서 “병행수입이라 진품·가품을 모른다”는 말은 법적으로 어색하다. 병행수입이라고 판매했다면 판매자는 적어도 그 제품이 정품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정품 여부가 불분명한 물건을 병행수입이라는 말로 포장했다면 책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병행수입이라 몰랐다”로 방어 될까?

A씨는 판매자 측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병행수입이라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나는 알바니까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럼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잖아”라고 말했다.

가품 의심 제품을 정품 또는 병행수입 정품처럼 팔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소비자를 속였는지, 소비자가 그 말을 믿고 결제했는지, 판매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특히 중요한 대목은 “병행수입이라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방어 논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은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공지하면서도 정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가품임을 알고 있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즉 판매자가 병행수입을 내세웠다면 그 말 자체가 책임의 출발점이 된다. 소비자는 병행수입이라는 설명을 듣고 “정식 매장은 아니지만 정품일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품으로 확인되면 형사·민사 모두 문제

제품이 실제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책임은 환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타인의 상표가 붙은 가품을 판매했다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되고, 정품처럼 믿게 해 결제하게 했다면 사기죄도 검토될 수 있다.

민사책임도 별개다. 판례는 가품 판매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판매자의 과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판매자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품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매매계약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정품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판매자는 정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품으로 확인된 제품을 넘긴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현장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정도 업체 책임을 곧바로 없애지는 않는다. 직원이 매장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판매했다면 통상 업체의 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은 고의 입증이 필요하지만, 판매업체의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

가품 의심 단계에서는 단정 대신 자료 확보

소비자는 제품 사진, 택 사진, 영수증, 결제 내역, 판매 당시 안내 문구, 병행수입 설명 내용, 환불 과정의 대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지인의 판단만으로 끝내기보다 브랜드 확인, 공식 수입사 답변, 전문 감정 자료 등 객관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좋다.

대형 유통사나 행사 주최자의 책임은 후순위 쟁점이다. 입점 업체 선정, 행사 홍보, 현장 관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가품 판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별도로 다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