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산부인과 대리처방 의혹⋯약사법 위반 시 벌금형 넘어 집행유예 가능성도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가 던진 폭로가 단순한 '갑질' 논란을 넘어 범죄 영역으로 번지고 있다. 이들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녹화 전에 먹어야 하니 산부인과에서 약을 사달라"는 지시와 "제 진료 데이터가 더러워지는 게 싫다"는 매니저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겼다.

만약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전 매니저 역시 처벌받게 될까. 전 매니저와 박나래의 법적 운명을 짚어봤다.

의사는 무죄, 매니저와 박나래는 유죄?

이번 사건이 앞선 '대리 진료' 사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의사가 누구를 직접 봤느냐'다. 보통 연예인이 바빠서 매니저가 대신 이름을 빌려 진료받는 성명 도용의 경우 의사도 처벌받는다. 하지만 이번엔 매니저가 본인 이름으로 직접 진료를 받았다.

이 경우 의사는 눈앞에 있는 환자(매니저)를 직접 진찰했으므로 의료법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의사가 "이 약을 제삼자에게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

매니저 책임은 "면제 가능성 90%"

형식적으로는 약을 건네준 매니저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매니저의 형사책임이 실질적으로 면제되거나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우리 형법(제12조)은 저항할 수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매니저는 종속적 고용관계에서 박나래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해고나 업계 내 평판 악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적법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대가능성 결여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매니저를 피해자이자 제보자로 판단해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나래 "기소 가능성 80%"⋯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전망

반면 지시를 내린 박나래의 법적 운명은 험난할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박 씨가 기소될 가능성을 70~80%로 매우 높게 예측했다. 이미 카카오톡 대화 등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데다, 공인으로서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 또한 높다. 가장 유력한 결과는 벌금형이다. 일반 전문의약품을 2회 정도 대리 처방받은 경우라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예상된다.

하지만 만약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이거나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추가로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위자료 최대 2,000만 원 청구 가능

법적 처벌과 별개로 매니저는 오히려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이다. 매니저 B씨가 "진료 데이터가 더러워지는 게 괴롭다"고 호소한 것처럼, 산부인과 진료기록은 여성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격권 침해와 의료기록 오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박나래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재 박나래는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