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측 "법인세에 소득세까지 추가 납부"…선제적 조치의 법적 효력은

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을 통한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가, 뒤늦게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고 법인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법인 운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문제를 인지한 후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대중의 눈에는 "세금 다 냈으면 된 거 아니냐"고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의 세계는 지각생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다. 김선호의 뒤늦은 납부와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까.

뒤늦은 세금 완납, 면죄부 아닌 반성문

김선호 측은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까지 추가 납부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이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 밀린 세금을 냈으니 조세 채무 자체는 사라진다.

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가산세)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순간 이미 성립한다. 도둑질한 물건을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서 절도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법은 자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사 처벌에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즉, 김선호의 추가 납부는 무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참작 사유일 뿐이다. 물론, 세금 신고를 늦게 한 데 따른 가산세 폭탄은 피할 수 없다.

"법을 몰랐어요"… 이 변명이 통하려면?

김선호 측은 "법인 운영에 대해 무지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세금을 떼먹으려 한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랬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문제는 입증 책임이다. 우리 법원은 "법을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 특히 김선호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고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김선호 측이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법인으로 받아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조언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전문가의 조언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했거나,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 등은 고의적 탈세를 의심케 하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판타지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배우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입니다.

최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선호의 1인 법인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와 당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운영 김선호는 2024년 1월 연기 활동 및 연극 제작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2025년 2월 판타지오와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으로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인 운영 중단 김선호는 해당 법인의 운영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해당 법인은 운영을 멈추고 최근 1년 이상 법인을 통한 활동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타지오와 계약 체결 판타지오와 김선호는 2025년 2월 전속 계약 체결일로부터 현재까지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타지오와 김선호 간의 계약 과정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인과 어떤 관계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인 폐업 절차 김선호는 당시 무지했던 법인 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거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및 가족 급여, 법인 차량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에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법인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상의 절차가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선호 배우는 법인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1여 년간 유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당사 역시 혼란과 우려를 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후로 소속 배우의 활동 전반에 대해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타지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