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내식당 뒷문 열린 틈에…돈까스 10인분·샐러드 30인분에 젓가락까지 쓸어 담았다

2024년 2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건물 7층 구내식당.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각, 식당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잠겨있어야 할 자물쇠가 풀려있던 틈을 타 불청객 A씨가 들어왔다.

그의 목적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다. 식당을 빠져나가는 A씨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에는 무려 1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의 음식이 담겨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장두봉 판사는 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샐러드 30인분·돈가스 10인분… 뷔페 차릴 기세로 훔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대담하고도 치밀했다. 그는 오후 1시 20분경 잠기지 않은 자물쇠를 열고 식당에 침입해 기회를 엿봤다. 그리고 오후 5시 30분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본격적인 '식자재 쇼핑'을 시작했다.

A씨가 훔친 품목은 실로 방대했다. 메인 반찬인 돈가스 10인분을 시작으로 양배추 샐러드 30인분, 밥 7인분, 연근조림 15인분 등이 비닐봉투 속에 담겼다.

여기에 곁들일 배추김치, 명엽채, 깻잎 등 밑반찬 5인분은 물론, 돈가스 소스와 샐러드 소스도 각각 30인분씩 꼼꼼히 챙겼다. 심지어 젓가락 12개와 숟가락 3개까지 챙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날 그가 훔친 식자재는 총 12만 9,000원어치에 달했다.

전과 있는데 벌금형?… 법원이 선처한 이유는

남의 식당에 몰래 들어가 대량의 음식을 훔친 A씨. 하지만 법원이 내린 처벌은 벌금 30만 원에 그쳤다. 죄질에 비해 가벼워 보이는 처벌, 이유는 무엇일까.

알고 보니 A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그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지난 8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장두봉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했다"면서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야간주거침입절도 등)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구내식당을 털었던 A씨의 '폭식'은 전과 기록에 벌금형 한 줄을 더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369 판결문 (2024. 11.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