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완료' 인증샷 찍고 음료 슬쩍…음료 한 잔에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문 앞에 놓인 음료 사진이 도착했지만, 정작 문을 열어보니 음식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배달 기사가 인증 사진만 찍은 뒤 음료를 들고 달아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음료수 한 잔 값에 불과한 소액 범죄로 치부할 수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벌어졌다. 한 배달 기사가 현관문 앞에 배달 음료를 놓아두고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찍은 뒤, 돌아서서 그 음료를 그대로 들고 사라졌다. 이 모든 과정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훔친 건 음료 한 잔, 죄명은 절도죄…최대 징역 6년

배달 기사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배달 기사가 고객의 문 앞에 음식을 놓는 순간, 그 소유권은 사실상 고객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증 사진을 찍은 뒤 다시 가져간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절도 행위가 된다.

범행 성격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배달 기사는 업무상 고객의 음식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취했다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물론 음료수 한 잔을 훔쳤다고 해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초범이라도 50~100만원 벌금형…상습범이면 징역형도 가능

이번 사건의 처벌 수위를 예측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피의자의 전과 유무가 중요하다. 만약 비슷한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5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벌금 액수는 1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지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절도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요소가 다분하다.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찍어 고객을 속인 행위는 계획적이고 기만적인 범행 수법으로 간주된다. 이는 우발적인 범행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배달 기사라는 직업의 특수성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배달 서비스는 고객과 업체, 기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악용한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재판부가 일반적인 소액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