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영 리포트 도박·다단계 부부...아내 빚에 대해 남편 책임도 있을까?

이달 3일 방송되는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은 식당을 운영하며 갈등을 겪었던 ‘손님은 왕 부부’의 근황을 다시 다룬다.

방송 예고에 따르면 아내는 과거 도박과 다단계에 빠져 빚을 졌고, 거래처 관계자들이 외상값을 받으러 식당까지 찾아온 상황도 있었다. 6개월 뒤 다시 찾은 식당에서는 식재료 대금과 남편 월급 문제가 다시 언급됐다.

아내가 만든 도박·다단계 빚이나 식당 외상값을 남편도 함께 갚아야 할까?

도박·다단계 빚은 공동생활 채무로 보기 어려워

부부라고 해서 한쪽이 진 모든 빚을 다른 배우자가 함께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거래했다면 다른 배우자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다.

일상의 가사란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같은 영역을 말한다. 돈을 빌렸더라도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도박 자금은 이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부의 생계나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단계 투자로 생긴 빚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채권자가 남편에게 청구하려면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예고 내용만으로는 도박·다단계 관련 빚을 남편이 함께 갚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당 외상값은 운영 구조가 변수

식재료 외상값은 도박 빚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식당이 부부의 공동 생계 수단이고 식재료 구입이 영업에 필요한 거래였다면, 일상가사채무로 다퉈질 수 있다.

다만 식당 외상값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부부 공동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명의가 누구인지, 식당 사업자가 누구인지, 남편이 공동 운영자인지 단순 근무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남편이 공동 사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실질적으로 함께 식당을 운영했다면 일상가사채무와 별개로 계약 당사자 또는 공동 운영자로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반대로 아내 단독 사업이고 남편이 단순히 일을 도운 정도라면 남편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남편 월급 문제는 배우자 채무 연대책임과는 별개의 쟁점이다. 부부 사이 약속인지, 식당 근로 대가인지,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먼저 확인할 자료는 빚의 발생 원인, 계약 명의, 실제 사용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