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가 쓴 변호사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범죄 피해를 본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려고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많은 피해자가 좌절하고 있다. 피해자 A씨 역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변호사 선임 비용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가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아낼 방법이 없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과연 A씨의 바람처럼, 가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법적 방법이 존재할까.

법원 "형사사건 변호사비, 가해자 책임 아니다"…왜?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재판이 끝난 뒤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형사재판의 구조 때문이다. 형사재판은 국가(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상대로 처벌을 구하는 절차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필수적인 피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 역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사건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민사소송에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받아내는 것 또한 실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유일한 해법은 '형사 합의'…"합의금에 선임비 포함시켜라"

그렇다면 피해자는 변호사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할까. 변호사들은 '형사 합의' 과정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고 조언했다.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려고 합의를 시도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해 요구하는 전략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피해 보상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더해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말했다.

오엔 법률사무소의 백서준 변호사도 "형사 합의를 할 때 변호사 선임비를 감안해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뒤 합의하면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합의 안 되면? '위자료'에 녹여내는 수밖에

만약 가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고려해 전체 위자료 액수를 높여 주장하는 것이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는 "가해자와 합의가 불발된다면, 결국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보전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변호사비' 항목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