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면 10년간 면허 못 따게 하는 방안 추진

오는 7월부터는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나 골목길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시속 20km(기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다. 횡단보도에서는 기존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일시정지 의무도 확대된다. 또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사고, 산재사고, 극단적 선택)'를 개최해 위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3대 분야에서 사망자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게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목표다.

이번 방안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5.6명(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5.2명(19년 기준)에 못 미치며,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 통계에 대해선 OECD 최하위권 수준인 배경에서 나왔다.

면허 결격 기간 확대 외에도 정부는 속도위반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겐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도 기존 양로⋅요양시설 등에서 전통시장, 역⋅터미널로 확대되며, 보호구역 내 단속 정비 의무 설치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가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