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변호사들은 '이것' 때문에 "경찰이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이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던 10대 청소년을 경찰차가 들이받은 사건에 대해서다. 지난 5일, 제주도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건. 당시 경찰차는 도망치던 10대들을 멈춰 세우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끝에 이들을 멈춰 세웠다.

하지만 경찰차가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10대 2명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10대의 학부모가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경찰관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는 경찰의 반박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0대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제268조)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실제 해당 혐의는 성립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중범죄까진 아니었는데도 '역주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것 같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송인엽 변호사는 "당시 10대들이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경찰이 오토바이를 멈추기 위해 역주행을 하는 등 무리하게 추격을 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하 변호사 역시 경찰이 '역주행'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률 자문

"경찰의 업무 처리 매뉴얼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때 차량의 옆이나 뒤에서 단속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당시 10대들이 제3자에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무기를 소지했던 것도 아닌데도 매뉴얼을 어기고 역주행해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