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전세 대출금 '꿀꺽' 사기단 4명 기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4명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단순 개인 범행으로 수사했던 사건을 검찰이 '조직적 사기범죄'로 규명하면서, 이들에게는 무거운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가동될 전망이다.

허위 전세 계약으로 3억 가로챈 수법과 처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허위 전세 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거하여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전세 계약 없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 3억 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액수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하여 각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달리했다.

경찰 놓친 '조직 범행', 검찰이 끝까지 추적하다

사건의 핵심은 조직적 범행의 입증이다.

당초 경찰은 허위 임차인 A씨 1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기록 검토 후 단순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검찰은 직접 임대차 현황 파악과 계좌 추적 등의 보완 수사를 실시해 다수가 가담한 체계적인 조직 범죄임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해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엄중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최소 징역 2년 6개월 이상 '죄에 상응하는 엄벌' 예고

허위 전세 계약으로 3억 원을 편취한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범죄로 분류돼 양형 기준상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1. 조직적 사기 제2유형 적용: 편취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조직적 사기 제2유형에 해당한다.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다.

2. 역할에 따른 형량 차등: 조직적 사기에서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검찰이 2명은 구속 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한 것은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형량이 달리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3. 사회적 해악 고려: 전세자금 대출사기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일반 예방 차원에서 가중 요소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죄수익 환수 절차 돌입 '몰수·추징 보전' 명령 청구

검찰은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아 장래 확정될 몰수·추징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 보전명령 청구: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3억 원)을 발견하면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산 처분 금지: 법원에서 보전명령이 발령되면, 사기단이 편취한 대출금 및 이 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기관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해당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3. 본안 재판과 최종 환수: 법원은 본안 재판에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며, 조직적 사기에서는 각 공범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적극적인 보완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통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