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도박 남편이 “명의 내 거니 집 절반 내놔”…폭력까지 했는데, 재산분할 될까?

아내 A씨는 최근 남편 B씨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심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남편의 도박과 음주, 가정폭력을 더는 견딜 수 없었다.

A씨는 평생 일을 쉬지 않고 가사와 양육까지 도맡았다. 반면 남편 B씨는 결혼 생활 절반 이상을 소득 없이 지내며 재산을 탕진했다. 성인 자녀 중 한 명은 어린 시절 겪은 가정폭력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지만, 이마저도 성인 자녀의 도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 B씨는 아파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매가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섰다. 평생 헌신한 A씨는 남편의 요구대로 재산을 절반이나 내줘야 하는 걸까?

"명의 내 거니까 절반"…수십 년 도박·무소득 남편의 요구

A씨의 남편 B씨는 결혼 기간의 절반 이상을 별다른 소득 없이 도박과 음주,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보냈다. 최근에서야 경비 일을 시작해 월 250만원가량을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평생 일과 가사, 양육을 도맡아 가정을 꾸려왔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성인이 된 자녀가 월세를 보태주기도 했다.

현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은 시세 6억 5000만원의 아파트 한 채다. 이마저도 주택담보대출 2억 3500만원이 있고, 집을 살 때 성인 자녀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남편 B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집값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사 다수 "명의보다 실질 기여도…아내 몫 70% 이상도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재산의 절반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산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편의 도박, 재산 탕진 등은 재산분할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남편의 결혼생활 절반 이상 무직 상태, 도박과 음주로 인한 재산 탕진, 가정폭력 등은 재산형성에 대한 부정적 기여로 평가된다"며 "순자산 4억1천5백만원 중에서 A씨가 60-70% 이상의 분할비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도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여 A씨에게 70퍼센트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을 '마이너스 기여'라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평생에 걸친 도박과 음주, 재산 탕진은 재산을 늘리기는커녕 깎아 먹은 명백한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법원은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남편의 몫을 대폭 줄인다"고 강조했다.

"긴 혼인 기간이 변수, 5:5에서 조정될 것" 신중론도

일부 변호사들은 긴 혼인 기간 때문에 5:5 분할이 원칙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와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50:50 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남편의 유책 사유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남편의 행동이 재산 형성을 방해한 만큼, 분할 비율이 A씨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량 명현준 변호사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은 5:5로 수렴한다"면서도 "재산을 탕진하거나 도박을 하여 사실상 혼인기간 중 형성, 유지된 재산 대부분은 아내분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