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폭력, 필름 끊겼다 통할까? '실형' 위기, 유일한 탈출구는 '이것'

필름이 끊긴 하룻밤의 대가는 가혹했다. 폭행, 재물손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A씨. 기억나지 않는 폭력의 대가로 쇠고랑을 찰 위기에 처한 A씨에게 남은 탈출구는 무엇일까.

"필름 끊겼다고 책임도 끊길까?" 법원 "스스로 자초한 위험"

지난 9월,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길가 차량을 부수고 운전자를 폭행했다.

소란은 술집으로 번져 가드 2명을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밀쳤다. 결국 그는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 신세를 졌다. 문제는 A씨가 이 모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는 '블랙아웃' 상태였으니 책임이 감경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대답은 단호했다.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만취 상태를 스스로 유발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행위(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본다. 통제 불능 상태를 자초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주취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억이 사라졌다고 해서, 범죄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운명 가를 '골든타임'은 피해자 합의

그렇다면 A씨가 실형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를 유일한 탈출구로 꼽았다. 여러 혐의가 뒤엉킨 A씨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할 절대적 기준이다.

특히 술집 가드 2명에 대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가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물론 재물손괴나 공무집행방해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순 없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증거는 재판부의 선처를 끌어낼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나도 이가 깨졌는데" 쌍방폭행 주장, 약일까 독일까?

A씨는 자신도 앞니가 깨지고 몸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쌍방폭행'을 주장해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의 피해부터 객관적으로 입증하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변호사는 "치아 파절과 피멍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반드시 확보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방의 폭행 사실이 입증되면,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쌍방폭행을 다투며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보다, 이를 지렛대 삼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

"초범도 실형" 경고 사법부의 칼날 앞에 선 A씨의 마지막 방어선

최근 사법부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A씨는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방어선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문의 조치홍 변호사는 "진심 어린 반성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금주 서약서 등을 제출해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