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이경 사생활 폭로 점입가경…"한국 남자 3명이 강간" 주장, 법적 판단은

배우 이이경을 둘러싼 사생활 폭로가 점입가경이다. 외국인 여성 A씨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또 한 번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조하고 참여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이경의 대화 수위는 명백히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4월 '한국 남자 세 명이서 강간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때부터 실제로 위험할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며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사건이 진실 공방을 넘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순한 루머를 넘어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간하겠다" 발언, 사실이면 3년 이하 징역

핵심은 A씨가 주장한 이이경의 발언 내용이다. 만약 이이경이 실제로 "한국 남자 세 명이서 강간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강간이라는 구체적인 신체적 위해를 예고한 것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또한, A씨에게 특정 신체 사진을 요구한 행위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이 야한 농담 했다고… 협박까지 허용된 건 아니다

주목할 점은 A씨가 "나 역시 성적인 대화에 동조하고 참여했다"고 인정한 부분이다. A씨는 "여성이 먼저 플러팅을 하는 게 부정적으로 보일 줄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시인했다.

그렇다면 A씨의 동조가 이이경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법조계는 피해자가 초기 대화에 참여했더라도, 가해자의 발언 수위가 일방적으로 높아져 폭력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다면 여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박혀달라", "강간하겠다"와 같은 발언은 상호 합의된 성적 농담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위협이기 때문이다. 다만, A씨의 대화 참여 사실은 추후 양형 과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다.

"AI 조작"이라더니 번복…신빙성 흔드는 자충수 될 수도

A씨에게 가장 불리한 지점은 바로 진술 번복이다. 그는 최초 폭로 후 "AI 조작이었다"고 했다가 다시 "사실이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형사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다. A씨가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진술 신빙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한 점은 참작 여지가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공포나 압박감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한다.

결국, A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물증을 제출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이경 측은 "악성 루머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이경은 씻을 수 없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되지만, 반대로 거짓이라면 A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무거운 책임을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