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바쳐 키운 서울대 아들의 2년 절연 통보…80대 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칼을 휘둘렀다

"2년간 연락하지 않으면 9,000만 원을 주겠다." 가족 간의 대화라고는 믿기 힘든 이 비정한 계약은 결국 피를 부르고 말았다. 평생 아들을 뒷바라지해 서울대까지 보냈지만, 소외감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80대 아버지는 끝내 며느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15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가족 간의 불화가 끔찍한 강력 범죄로 이어진 존속 살해미수 사건을 다뤘다.

"서울대 보낸 내 아들이..." 빗나간 부정의 끝

사건은 지난해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시아버지 A씨(80)는 예고 없이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버리자, 분노의 화살은 집에 남아있던 며느리 B(50대)씨에게 향했다. A씨는 며느리의 등과 어깨 등을 무려 7차례나 흉기로 찔렀다.

비극의 씨앗은 돈과 서운함이었다. 방송에 출연한 이수현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A씨는 화물운송업을 하며 1992년 서울대에 진학한 아들에게 월급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지원했다"며 "하지만 아들이 명절 선물이나 안부 전화조차 없자 큰 서운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에는 아들이 "2년간 연락을 끊는 조건으로 9,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연락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며느리가 들어온 뒤 가문이 파탄 났다"는 왜곡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법원이 '살인미수' 인정한 이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였다. A씨 측은 "과일을 깎으려고 든 과도였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달랐다. 이수현 변호사는 "법원은 흉기의 종류가 무엇이든 그 흉기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치명성과 사용 방법을 더 중요하게 본다"며 "아무리 작은 과도라도 심장이나 주요 혈관을 겨냥했다면 살인 도구로 간주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흉기로 등과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노린 점 ▲며느리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7차례나 찌른 점 등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5000만원 공탁하며 선처 호소했지만...실형으로 마침표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세가 넘은 나이에 수십 년간 지속된 왜곡된 피해 의식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초범인 점, 고령인 점, 사건 직후 5,000만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됐다.

이수현 변호사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답이 없다는 이유로 무고한 며느리를 공격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며느리, 시아버지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형사 처벌을 넘어 가정 파탄의 명백한 사유가 된다.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며 "만약 남편이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남편에게도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