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동업 투자금 4천만원, "절반만 돌려주겠다" 통보…법적 구제 방법은?

큰 꿈을 안고 친구의 헬스장 사업에 4천만원을 투자한 A씨. 하지만 사업을 그만두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절반인 2천만원만, 그것도 내년에 나눠서 주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들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오직 신뢰로 시작된 동업 관계는 한순간에 금이 갔다. 법을 잘 모르는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일단 알겠다”고 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다.

만약 상대방이 이 대화를 녹음했다면, A씨는 정말 4천만원 중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계약서 없어도 OK…이체내역·녹취가 결정적 증거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서면 계약서가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구두 계약도 명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구두로 지분비율과 이익배분 조건을 정하고 자금을 출자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금전 이동과 그 자금이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진 계좌 이체 내역, 투자 관련 메신저 대화,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바로 그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특히 “대표가 먼저 투자금을 빼고 A씨에게 그 다음으로 빼라는 내용의 대화는 투자 관계를 명확히 인정한 증거”라며 증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절반만 주겠다” 일방 통보, 법적 효력 있나

헬스장 대표가 제시한 ‘2천만원 매입’ 제안은 법적으로 타당할까. 변호사들은 ‘아니오’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동업 관계 청산에 대한 일방적 통보일 뿐, A씨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홍대범 법률사무소의 홍대범 변호사는 “동업 계약 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탈퇴 시점의 재산 상태를 평가해 각자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즉, 헬스장의 총자산과 부채를 따져 순자산을 계산한 뒤, A씨의 지분(10%)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잘돼 자산이 늘었다면 4천만원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손실이 났다면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금액을 대표가 임의로 2천만원이라고 정할 수는 없다.

“알겠다”고 답한 녹음파일, 발목 잡힐까

A씨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녹음 파일의 존재 가능성. 만약 대표가 “일단 알겠다”고 답한 A씨의 목소리를 녹음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역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박영재 변호사는 “협박이나 강요 없이 단순히 ‘알겠다’는 취지로 말한 정도라면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다”며 “회수 불가를 수용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강압적인 분위기나 정확한 법률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답변임을 주장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불리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투자금 전액 회수를 위한 3단계 현실 전략

그렇다면 A씨는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 법적 조치를 제안했다.

첫째,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저스트 도형욱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투자 계약 해지를 통고한 후 헬스장의 현존 가치를 책정해볼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동업해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모든 증거가 A씨의 권리를 지켜줄 무기가 된다.

셋째, 형사 고소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 만약 대표가 투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병행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필요시 형사상 고소도 병행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유효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