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집 주소까지 노출될까 봐 불안했던 분들, 이젠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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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집 주소까지 노출될까 봐 불안했던 분들, 이젠 걱정 끝

2022. 01. 27 17:1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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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시대 돌입…기존과 같은 법적 효력

술집·편의점 등에서 원하는 정보만 제공 가능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이젠 스마트폰에 넣어 놓고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혹시 몇 년생이세요? 신분증 좀…"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마다 A씨는 '한 가지'가 신경 쓰였다. 플라스틱 신분증에 적혀있는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앞으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성인 여부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오늘(27일)부터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앱 형식으로 넣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법적 효력이 동일하다.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위⋅변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했다.

27일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면과 뒷면의 모습. /행정안전부


①언제부터,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오늘(27일)부터 8만명에게 선착순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다면 발급받을 수 있다.


②발급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이 가능하며,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③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존 면허증을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후 직접 발급하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우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모두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첫 번째 방법으로 발급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된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 운전면허증 신청 →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를 방문해 IC 운전면허증 수령 →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해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인식 → 안면인식 등 본인 확인 후 발급 완료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 발급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 → 창구 모니터의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 후 설치 → 안면인식 등 본인 확인 후 발급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이용 절차. /행정안전부


④어디서 사용 가능한가?

공공·금융 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⑤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장점은?

신분 확인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다. 예를 들어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 자격 정보만을, 담배나 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제시할 수 있다.


⑥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위⋅변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육안으로 체크하거나, 별도의 검증 앱을 내려받아 모바일면허증에 QR코드를 비추면 된다. 직접 눈으로 체크할 때에는 신분증 위에서 움직이는 태극무늬나 실시간 변하는 시각 표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위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⑦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분실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


⑧보안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나?

행정안전부는 보안 우려에 대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만 저장되며,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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