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와 싸웠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이번 사건은 운전을 하던 도중 자전거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운전자를 협박과 모욕으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에 자전거를 세우고 차량으로 다가와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으며 운전자는 위협을 느껴 별다른 대응 없이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자전거를 피해 가면서 한마디 했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문의했습니다.

박중광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가 삿대질하고 욕설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상대방과 똑같이 모욕죄로 맞고소 하시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라 쌍방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므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