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홈캠 비밀번호 시누이에게 몰래 공유한 남편… 처벌 가능할까?

신혼의 단꿈은 두 달 만에 악몽이 됐다.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린 A씨에게 신혼집은 더 이상 행복과 안정의 공간이 아니었다. 남편이 자신의 누이, 즉 시누이에게 신혼집 홈캠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몰래 열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

A씨의 불안은 작은 의심에서 시작됐다. 남편이 설치한 홈캠. 그는 “고양이 때문에 설치한 것이고, 나만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A씨가 “홈캠은 오빠만 보는 것 맞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늘 같았다. 하지만 그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2개월 넘게 A씨 부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은 시누이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고양이 봐줄게"…두 달간 훔쳐본 시누이, 거짓말한 남편

배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누이와 공유했다. 시누이는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4~5차례나 신혼집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심지어 A씨가 정식으로 시누이를 초대한 날, 그녀는 처음 와보는 척 연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모든 진실을 마주한 A씨는 “사적인 공간이 침해당한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렵다”며 “남편의 기만적인 행동에 혼인 관계를 이어갈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면 법의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사실상 혼인 생활을 하는 부부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남편이 아내 몰래 시누이에게 홈캠 접근 권한을 준 것은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사실혼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우리 사생활이 생중계됐다"…남편·시누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이번 사건의 책임은 남편에게만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남편과 시누이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남편의 행위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고, 시누이의 감시와 무단출입은 A씨의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남편과 시누이를 ‘공동불법행위자(함께 불법을 저질러 손해를 입힌 사람들)’로 묶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유안)는 “남편과 시누이를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열려있다.

안준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길)는 “A씨의 명시적 동의 없는 시누이의 반복된 방문은 주거침입죄로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거품 된 결혼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에 들어간 비용이다.

판례는 혼인 관계가 매우 짧은 기간에 파탄에 이른 경우, 결혼식 비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길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약 2개월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A씨의 사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비용은 부부가 함께 누린 생활비적 성격이 있어 전액 반환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다면 비용의 일부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남편과 시누이의 잘못이 이 비극을 불렀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얼마나 명확히 증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