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모 "변수미, 성매매 알선" vs 변수미 "사실무근"⋯법정 가면 누가 이길까

모델 겸 인터넷 방송 BJ 한미모(본명 유아리⋅26)가 배우 변수미를 고발했다. 생활고를 겪던 와중 변수미의 일자리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해당 상대가 변수미로부터 소개받은 한 엔터테인먼트 대표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한미모는 필리핀으로 가기 전, 변수미의 제안을 한 번 거절했다. 하지만 변수미의 거듭된 설득 끝에 결국 필리핀으로 넘어갔고, 이때부터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여기에 변수미의 소개가 개입했다는 게 한미모 측의 주장이다.

변수미는 "성매매 알선은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지만, 한미모 측은 “변수미에게 이 죄가 성립한다"며 "성매매 알선은 미수도 처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성관계 자체는 고소하지 않았지만, 한미모가 최초에 성매매 제안을 한 번 거절했기 때문에 이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변수미에게 이 죄가 성립하는 건지 변호사들과 검토해 봤다.

변호사들은 한미모 측 주장과는 다르게 "지금 드러난 정도로는 변수미를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초에 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요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이 죄가 인정되려면 ①한미모에게 돈을 주기로 제안한 정황 ②단순히 데이트 정도가 아니라 성관계 등을 분명하게 요구한 정황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공개된 대화 내용으로는 이러한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수미가 한미모에게 "너 그 사람(엔터테인먼트 대표)이랑 왜 소개해 준 거라고 생각해?"라고 성관계를 암시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도 "명백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성매매를 명시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권유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성매매처벌법상 '알선'이 아닌 '권유'는 성매매 의사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므로, 지금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성매매를 제안받은 한미모도 처벌되는 건 아닐까. 우리 법은 성을 구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판매하는 행위 역시 함께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매매 자체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미모 본인도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 만큼,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면 처벌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오세정 변호사는 "변수미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한미모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며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고, 최진혁 변호사 역시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당한 변수미는 한미모 측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BJ 한미모가 주장하는 성매매 알선은 사실이 아니며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 아프리카TV에서 영구 정지를 당해 곤경에 처한 한미모가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기에 소개도 해주는 등 도움을 줬다.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좋은 사람 소개도 해주는 등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줬는데 사실관계를 완전히 짜깁기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