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회사가 합의 안해주면 실형인가요?
횡령, 회사가 합의 안해주면 실형인가요?
2019. 04. 11 10:58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1억 3000만원을 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은 절반을 약간 넘는 7600만원입니다. 회사는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하고, 아직 갚지 못한 금액도 모두 변제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의뢰인은 실형을 살까요?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기 때문에 실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판결 전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까지 회사에 돌려준다면 재판부의 양향 참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