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회사가 합의 안해주면 실형인가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횡령, 회사가 합의 안해주면 실형인가요?

2019. 04. 11 10:58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1억 3000만원을 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재까지 변제한 금액은 절반을 약간 넘는 7600만원입니다. 회사는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합의를 하고, 아직 갚지 못한 금액도 모두 변제하고 싶어합니다. 만약 회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의뢰인은 실형을 살까요?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기 때문에 실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판결 전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까지 회사에 돌려준다면 재판부의 양향 참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