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단속 돌입

국민 보험료를 들썩이게 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이 2025년 특별단속에 나섰다. 의사, 브로커, 환자, 보험설계사까지 역할을 분담해 허위 진료와 사고를 조작하는 ‘전문 범죄 조직’ 형태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올해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조직적 범행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이른바 ‘MZ조폭’이 병원, 환자, 보험설계사 등과 짜고 총 21억 규모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사기는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다. 사건당 검거 인원이 3.3배 늘며, 범죄 규모와 정교함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검거 현황을 보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22년 1,597건, 2023년 1,600건, 2024년에는 1,899건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검거 인원도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하지만 구속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2023년 107명에서 2024년에는 100명으로 7% 감소했다. 경찰은 사안별 수사 강도를 조정하면서도,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민생 침해형 악성 범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면 보험사 전체 손해율이 올라가고, 이는 다시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줄고, 보험료는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제시했다. ▲ 수상한 제안은 거절할 것 ▲ 진료와 치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할 것 ▲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신고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