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이 'AI 목소리'로 속이고 돈 뜯어갔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쌓은 뒤 선물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돈을 건넨 뒤 이게 사기인지 뒤늦게 의심하는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만에서 AI 음성 변조 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로맨스 스캠 조직이 적발됐다.

대만인 부부가 이끄는 일당 57명은 데이팅 앱에 가짜 여성 프로필을 올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저가 상품 구매 유도, 고가 선물 요구, 생활비·성형수술비 명목 송금 등의 방식으로 2만여 명에게서 약 385억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와의 통화에는 자체 개발한 AI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해 남성 조직원 목소리를 여성 목소리로 바꿨다. 대만 검찰은 주범 부부에게 각각 최소 25년, 18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이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법적 판단이 가능할까. 핵심 쟁점은 '사기죄 성립 여부'다.

국내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상대방을 속이고, 그 착오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낸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

AI 음성 변조처럼 신원 자체를 속이는 수단을 사용했다면 기망행위의 고의성이 더 분명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용 가능한 죄명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형법상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다.

형량을 가르는 주요 변수는 피해 규모, 피해자 수, 공모 여부, 범행 기간과 계획성 등이다. AI 음성 변조처럼 특수 기술을 동원한 경우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1인이라면 일반 사기죄 기준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금전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 프로필 등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