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이나 적발된 의사…결국 실형받았지만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은 '제로'

2010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원 선고

2013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2016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선고

도돌이표처럼 반복된 음주운전.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의사 A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실형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욕설을 했으며, 지구대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 판을 깨뜨렸다.

권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이유로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이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다시 병원 진료를 볼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다. 음주운전을 5차례나 반복해서 처벌받았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뒤따르지 않겠냐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제로'다.

현행 의료법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는 '마약 중독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좁게 규정돼 있다.

이는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이 범죄의 종류와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결국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난해 2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1년 이상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