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르바이트로 구속됐습니다

정주섭 변호사 "아르바이트나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도 실형...일단 영장실질심사 준비해야" 

A(남)씨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르바이트를 하다 구속됐습니다.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12일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액은 5000만 원정도로 추산됩니다.

A씨는 집 근처에서 경찰에 잡혀 현재 유치장에 있는데, 검찰에서 구속수사 결정이 나 곧 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에 A씨의 여자 친구가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인지 모르고 한 것 같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각오 한다”며 “다만, 합의금이나 형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유스트의 김승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구속 수사 중이라면 범죄단체활동죄의 혐의도 적용된 것 같다”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를 보는 것이지만, 단순 아르바이트로 일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기가 쉽지 않고, 합의금 마련도 어려워 보이기에 현실적으로는 합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향후 이어지는 추가 조사에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며 “알고 있는 윗선이나 조직 내의 인물이 있다면 모두 수사기관에 진술해 구형에서 최대한 참작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 변호사는 “공소제기 이후 추징금을 공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구형과 양형이 모두 높아지고 있어 단순 가담 또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대응이 잘못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승전의 손덕중 변호사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 다만, 어느 정도 지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대략 인출책이나 운반책으로 일한 것 같은데, 단순히 통장대여를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도 나오고, 인출책이나 운반책 같은 경우에는 1~2년 정도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합니다.

손 변호사는 또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 사건과 비교하면 절대적이지는 않다”며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고, 범행동기 부분을 유리하게 어필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에 해당해 중형이 예상된다”며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총책, 연락, 인출, 관리 등)을 했는지와 그동안의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등에 따라 그 형량이 정하여 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능하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연락을 통하여 형사합의를 도출해 최소한의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의 정주섭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경우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일단 영장실질심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에는 가담의 정도가 아르바이트나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도 실형이 나온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사기(방조)혐의로 구속된 것 같다”며 “사기(방조)혐의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데, 만약 몰랐을 경우 이를 주장해야 하며, 단순히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앞뒤 정황을 치밀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재산범죄이므로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합의 내지 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