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8킬" 유튜브 채팅에 남긴 살인 예고 한 줄에…경찰 수십 명 움직였다

흉기난동 사건으로 온 나라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던 2023년 8월의 어느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호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유튜브 게임 방송을 보다, 한 줄의 글을 채팅창에 남겼다. 타인의 관심을 받아 '심리적 보상'을 얻고 싶다는 충동 때문이었다.

"B역 묻지마 살인예고 합니다. 퇴근시간대 사시미 칼 들고 대기 탑니다. 최소 8킬 예상합니다."

'CODE 1' 발령…경찰 5개 지구대, 기동대까지 출동

A씨가 무심코 던진 이 한 문장은 즉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채팅창은 발칵 뒤집혔고, 방송 운영자는 해명을 요구했지만 A씨는 침묵했다. 결국 새벽 1시 23분, 112에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즉시 최고 등급인 'CODE 1'을 발령하고, 관할인 수원남부경찰서 광교지구대와 형사기동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원남부경찰서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5개 지구대(광교, 인계, 산남, 영통, 매탄)의 경찰관 총 16명을 B역과 인근 역에 배치했다. 오후에는 경찰관 기동대 17명까지 추가로 투입됐다.

A씨의 '관심 끌기용' 거짓말 한 줄에, 수십 명의 경찰 인력이 실제 위급한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귀중한 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한 것이다.

'장난' 아닌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결국 A씨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설일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공중의 불안이 야기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의 통상적인 공무수행에도 큰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A씨의 글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협박 행위이자, 국가의 치안 시스템을 속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8083 판결문 (2024. 12. 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