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못된 손버릇' 안 고친 아저씨가 있나요?
아직도 '못된 손버릇' 안 고친 아저씨가 있나요?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한 세대 전에는 식당에서 손 버릇 나쁜 아저씨들이 슬쩍슬쩍 지나가는 여종업원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종업원은 손으로 뿌리치면서 눈 한번 흘기고 지나갔구요. 설경구 배우가 주연한 영화 ‘박하사탕’을 보면 그의 동료 경찰관이 식당에서 옆을 지나는 여종업원에게 이와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랬다가는 정말 큰 일나죠. 여성들의 권익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옛날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손버릇 나쁜’ 아저씨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그런 짓을 하다가 혼쭐 난 사례가 있습니다.
A 씨는 작년 말 부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종업원인 B 씨(여, 30세)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A 씨는 그날 세 번째로 이 식당에 왔는데, 올 때마다 술을 시켜 마시고는 주인을 불러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B 씨는 그래도 손님이라는 생각에 A 씨로부터 사과를 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자 B 씨는 곧 바로 그를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다.
A 씨는 경찰에서 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죠. 그러나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A 씨가 의도적으로 B 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B씨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며 A 씨의 죄질을 나쁘게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