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닷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해도 처벌…법적 책임 면하기 어렵다

최근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미성년자 A씨는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다. 화장실 몰카 같은 영상을 로그인이나 구매,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로만 봤지만, '시청만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약 4개월 전부터 '야스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검색해 주기적으로 시청했다. 처음엔 시청이 범죄가 되는 줄 몰랐지만, 뒤늦게 사실을 알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크다.

A씨처럼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시청'도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법적으로는 불법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경우는 물론 '시청'한 경우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윤호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 역시 "화장실 몰카처럼 불법촬영물임이 분명한 영상을 반복해 봤다면 고의도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가능성 0은 아니다"…사이트 압수수색 땐 조사 대상 될 수도

법적 처벌 규정과 별개로, 실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모두 '서버 기록 확보 여부'를 핵심으로 짚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서버 기록을 확보하는 경우 단순 시청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단순 시청의 경우 질문자가 특정되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추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로그인, 구매, 저장이 없었다면 발각 가능성은 낮아지나, 0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은 의도적으로 링크를 눌러 영상을 시청한 경우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중단'

변호사들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사이트 접속과 영상 시청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안한 마음에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영상을 더 이상 검색하거나 시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미성년자라는 점도 만약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