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귀에 소리치고 손가락 욕…학교폭력 담임 상담 시 핵심 요청사항 3가지

중학생 딸을 둔 A씨는 최근 아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2학기 시작 후 새로 자리를 바꾸면서 주변에 앉은 남자아이들에게 단체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에 따르면, A씨의 딸이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 귀 가까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A씨의 딸이 먼저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딸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 B양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A씨는 담임 교사와 상담을 앞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아이들의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 넘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귀에 소리치고 손가락욕, 변호사들 "'학교폭력' 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상대로 반복해서 괴롭힘을 가했다면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2명 이상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여러 남학생이 한 학생을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면 모욕·따돌림·심리적 공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귓속 고성 지르기 및 모욕적 언행(손가락 욕)은 명백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담임 상담 시 핵심 요청사항 3가지

변호사들은 담임 교사와의 상담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기보다 아이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처음부터 ‘가해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아이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 달라는 방향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학교도 처벌 요구에는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아이가 지금 학교생활을 불안해한다’는 문제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꼽은 핵심 요청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 사안을 단순 장난이 아닌 학교폭력 의심 사안으로 공식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둘째, 조사 기간 동안 가해 학생들과 자리·쉬는 시간 등 접촉을 실질적으로 분리하고 보복이나 추가 괴롭힘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변호사는 “즉시 분리 및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지시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즉각 이행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셋째,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학생별로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리 결과와 향후 절차를 알려달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다른 피해 학생이 있다는 점 역시 학교 측에 독립적인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좋다고 변호사들은 덧붙였다.

상담만으로 해결 안 되면…'피해 일지'가 핵심 증거

담임 교사와의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괴롭힘이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는 “구체적인 일시, 횟수, 목격자 등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학교에서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자녀에게 피해 사실을 날짜·장소·학생·행동·목격자·당시 느낌 순서로 정리해두게 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귀 통증이나 이명 등이 있다면 이비인후과 진료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는 “담임 상담 후에도 반복되거나 학교 대응이 미흡하다면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더 이상 같은 상황에 반복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하고, 오늘 상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이후 대응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