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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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이란?

2018. 12. 28 09:1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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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의 참여 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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