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이란?
피의자 신문이란?
2018. 12. 28 09:16 작성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이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실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의 참여 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