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긴 'AVMOV' 불법 영상물 수사…유사 사이트 '놀쟈'로 수사 확대될까

대통령까지 나서 엄단을 지시한 불법 영상물 사이트 'AVMOV' 수사가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유사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서 수사 확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JTBC의 보도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AVMOV 사건. 지난 12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칼을 빼 들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찰 인사 시즌과 맞물려 수사가 다소 지연되는 형국을 보이자 사건이 무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 지시한 상황에서 사건이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몇 달 만에 다수 연루자들이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을 그었다.

수사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유료 결제자도 '사정권'

최근 AVMOV발 수사 불안감은 야동스토어, 야동코리아, 놀쟈 등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까지 번진 모양새다. 과연 경찰 수사의 칼날은 어디까지 뻗치게 될까.

하진규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이버 수사 방식이 그렇듯 대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 역시 단계별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 변호사가 분석한 수사 흐름은 총 4단계다.

1. 운영진 수사: 사이트 DB(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서버 위치를 쫓는 최우선 수사 단계다.
2. 주요 업로더 수사: 업로드 횟수와 수익, 불법 영상물 유포 등을 확인한다.
3. 적극 이용자 수사: 유료 결제로 영상을 구매하거나 대량으로 다운로드한 이용자가 타깃이 된다.
4. 단순 시청자 수사: 단순 결제 기록 및 영상 접근 기록을 남긴 시청자를 들여다본다.

하 변호사는 "현재 운영진과 주요 업로더 수사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아직 유료 결제자 등까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상당한 수요자들도 검찰 송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놀쟈'로 수사 확대될까? 핵심은

가장 큰 관심사는 '놀쟈' 등 타 사이트로의 수사 확대 여부다. '놀쟈' 사건 자체가 따로 터진 것은 아니며, 단지 불안에 떠는 이용자들이 유사 구조를 가진 사이트를 함께 거론하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 수사 확대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다.

현실적인 수사 기관 여력상, 단지 사이트 구조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놀쟈 사이트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치명적인 변수가 있다. 바로 '동일한 운영진'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다.

하진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놀쟈, 야동코리아 등 기타 사이트 운영진이 AVMOV 운영진과 동일하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AVMOV의 자매 사이트로 알려진 '야동스토어'의 경우, 운영진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확대된 바 있다.

수사망이 서서히 좁혀오는 상황에서 연루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사건 향방에 따라 직업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건화 가능성을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하 변호사는 "만일 자신이 고관여층에 해당한다면 자수 등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 모든 것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