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감금·살해한 '두 얼굴의 악마'…법률가 행세하며 가스라이팅, 무기징역 선고

법률 전문가를 자처하며 지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차에 감금한 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결국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친구 B씨(31·사망)에 대한 강도살인, 또 다른 친구 C씨(30)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C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악행은 2016년경 친구 B씨를, 2019년경 C씨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과거 신용정보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며 익힌 법률 용어를 구사하며 법률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대출, 신용 문제 등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들은 A씨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급기야 자신들 명의의 계좌 사용이 어렵게 되자 A씨 명의의 계좌를 빌려 쓰는 등 모든 것을 의존했다.

A씨는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허위 분쟁과 소송을 꾸며내고, "내가 너희 대신 돈을 냈으니 갚아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2022년 11월경부터는 C씨가 B씨의 돈을 함부로 썼다는 거짓말로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을 '심판자', '중재자'로 내세웠다.

A씨는 C씨의 집에 B씨와 C씨를 함께 머물게 하며 "잠자지 말고 너희 문제를 토론해라. 잠들면 서로 때리거나(집행) 내게 벌금을 내라(공탁). 내 중재에는 심판비와 출장비가 든다"는 규칙을 강요했다. 피해자들은 "A 형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라며 복종했다.

그러던 2023년 6월, C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소송을 당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A씨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방송사에 제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A씨는 극도로 불안해했다. C씨의 어머니가 "변호사 비용까지 줬는데,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제보를 막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한 통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3년 6월 17일경부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6월 28일경부터는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하여 생활하게 했다. 이후 킥보드 손잡이, 철근, 벽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이 서로를 때리게 했다.

피해자들은 일용노동을 해 번 돈을 A씨에게 지급해야 했고, 돈을 내지 못하면 더 심한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야간에 장시간 영상통화를 걸어 잠을 재우지 않거나, 직접 차에 찾아와 폭행하며 이들을 감시했다. 결국 피해자 B씨는 고도의 양쪽 넙다리 손상에 의한 패혈증 및 빈혈로 사망했고, C씨는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C씨의 어머니를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C씨가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린 것처럼 C씨의 어머니를 속여 변호사 선임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6억 1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 사망 직후에는 C씨의 어머니에게 "당신이 나에게 4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써달라"며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고 시도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초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듯했으나 이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지배하며 장기간에 걸쳐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며 "특히 B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C씨 역시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C씨의 어머니에게 6억 1332만여원, 사망한 B씨의 유족에게 2359만여원, C씨에게 7981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고합152,2024고합1(병합),2024전고6(병합),2024초기58,59,168,329 판결문 (2024. 8. 29. 선고)